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아동 이익이 최우선, 입양아동 관리 만전 기해달라" 지시

문 대통령, "입양 아동 사후에 관리에 만전 기해달라" 지시 / 정인이 장지에 추모 물결 /학계·시민단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 적용해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정인이(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인이가 잠든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어린이 전문 화초장지인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초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화초 주변에 묻는 화초장 방식이다.

이날 장지에는 수십 개의 꽃과 동화책, 장난감, 간식 등이 놓였다. 또 언론보도를 보고 늦은 시각까지 수십 명이 찾아 정인이의 명복을 빌었다.

4일 경기 양평 공원묘지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다. 뉴스1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관리하는 송길원 목사는 “정인 양 장지에 어제와 오늘 족히 100명은 넘게 찾았다”며 “정인 양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가 없는 세상이 오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는 양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꾸준히 학대 당해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정인양의 생전 모습. SBS방송 화면 캡쳐

입양 이후 어린이집 교사 등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내사 종결 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골든타임을 놓쳤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단순 ‘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 직후엔 적용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인양이 부모의 장기적 학대로 사망했음에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