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직접 나선 文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를 출발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원주-제천) 열차에 탑승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01.04. 원주= 왕태석 선임기자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공분을 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입양의 모든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입양특례법 4조)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입양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 관리 등의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양 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또 양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총리실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5일에는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지난해 10월 숨을 거뒀다. 사망 전 3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소홀한 대응 등으로 죽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들은 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 총리가 사실상 재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징계 과정에 대한 재검토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