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아동 학대사망에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
이주영 기자 2021. 1. 4. 18:49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민재는 졸전 직후 관중석 향해 무슨 말을 했나
- 물에 잠겼던 마을, 45년 만에 수면 위로…그리스에 무슨 일이?
- “내 꼭지티가 어때서?” 한예슬의 항변
- [단독] 박근혜 2년 쓸 경호시설에 54억 투입?…“탄핵 당했는데 합당하냐”
- 이준석 “대통령이 제일 별나…미 상원의원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 “로또 청약 노린 ‘위장 전입’ 판친다”…‘가짜 결혼·이혼’까지
- ‘여신도 성폭행’ 정명식 JMS 총재, 항소심도 징역 30년 검찰 구형
- [속보]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 접근 소행성 ‘지구 충돌 방어계획’ 중국도 처음 내놨다
- 국민의힘 공천 신청 안 한 안상수 “강화군수 무소속 출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