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택임대 겸직 파악에 이재명계 움직이나

이규민 "중앙부처 공직자, 주택임대사업 겸직현황 파악할 것"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 지적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 현황 파악으로 측면 지원
이재명 "경기도 관내 공무원이라도 입수하겠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일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금지 주장 이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부처 공무원 주택임대사업자 겸직 현황 파악에 나섰다.

여당 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밝히자, 중앙부처 공무원 현황까지 파악하겠다며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의 이같은 강공모드는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투기 대응 방침에 원내에서도 지원에 나서, 이재명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에 주택임대사업자 명단 및 중앙부처 공무원 주택임대사업자 겸직 허가 현황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요구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자 겸직을 통해 주거용 이외 부동산을 소유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국민 정서상 부적절하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겸직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 공무원 주택임대사업자 겸직 허가 현황 자료가 제출받는 대로 바로 분석하고,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자 겸직 허가 금지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의견을 묻는다"며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을 겨냥했다.

이 지사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도 관련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값은 저절로 오르는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 철도 공단이 생기고 인허가로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일하지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