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 기로..새해 첫 입법 운명의 한 주(종합)

이번주 중소기업 의견수렴·법안소위 심사
임시국회 끝나는 8일 본회의 처리 목표지만
여야, 4일까지 본회의 일정도 합의 못해
다중이용시설 적용 축소 검토..손해배상액도 이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지만 법 적용 사업장 규모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與 “8일 본회의서 처리”…의사일정 합의 난항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8일 처리’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8일엔 본회의를 열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의 개념(1인 이상 사망) △처벌 대상(기업 대표자·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뜻을 모았지만 △적용 사업장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액 범위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누는 문제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둔 점을,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에 카페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것을 각각 지적했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다중이용시설 적용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 목욕탕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가를 유의해서 법사위가 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손해액의 10배 이하, 정부안은 5배 이하를 제시한 상태여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 사면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중대재해법을 동일 선상에 두고 언급하면서 “중대사항은 국민 상식에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며 “정치권에서 말만 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 “법안 취지 훼손·후퇴” 경제계 “접으라는 것”

노동계와 경제계의 반발도 크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기존 박주민 의원안과 강은미 의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하다 3일 건강 악화로 중단한 이후에도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법 제정 중단을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대표자 형사 처벌 조항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별도의 전문경영인 없이 오너가 대표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자를 형사처벌할 경우 회사가 도산에 처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심사를) 진행중이라 실용성·현실성 있는 법안을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산업재해를)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아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며 “기업에 예상외에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