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인구감소보다 인구구조가 더 문제

행정안전부의 2020년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3만2882명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9269명 증가해 대한민국 인구감소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19년 발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2020년에 출생자 29만명, 사망자 32만명으로 자연 인구감소가 발생하지만 해외유입인구 7만명으로 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덜 출생하고 해외유입인구가 코로나19로 정체된 결과다.

지상에서는 인구의 대폭 감소 가능성으로 떠들썩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을 감안하면 인구감소에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유독 낮은 여성고용률, 50대 중고령층의 불완전 고용 상태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국가가 아니라 일자리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직이 구인을 초과하는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불황이 끝나도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는 총량적 인구감소 자체가 아니라 자녀를 갖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경제·사회 환경이다. 최저의 출산율과 함께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인 선진 대한민국의 경제적 조건으로 이해가 쉽지 않다. 경제적 조건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는 시각에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 저출산 문제가 완화된다는 시각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생태학적으로 개체수 증감을 결정하는 것은 생존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개체는 살만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살기 어려우면 감소하거나 마침내 멸종까지 한다. 인간 이외의 대부분 식물이나 동물은 현재의 생존환경에 반응하지만, 인간은 현재 생존환경뿐만 아니라 미래 생존환경도 함께 고려해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국가가 되면 미래 지속가능성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은 미래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국가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저출산 문제도 저점을 찍고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에는 기후, 안보, 식량 등의 요인도 있지만 눈앞에 닥친 명료한 위기는 인구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보다는 급속한 노인인구비율 상승이 더 위협적이다. 2020년 현재 15.7%인 노인인구비율은 2025년에는 20%를, 2036년에는 30%를, 2051년에는 40%를 넘어서 2067년에는 46.5%가 된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 국가가 된다. 우리의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과 1990년대 이후 빠른 저출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유럽의 고령국가와는 심각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구 고령화 대응이 시급하지만 인구문제는 대중영합적 '돈 퍼붓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고성장 인구 확장기에 맞춰진 국가 시스템을 저성장 인구 감축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재정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국정 개혁을 필두로 개인·가계·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고시키는 규제혁파를 통한 비용효율적인 국가로 체질혁신이 요구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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