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 오르고 '청소년생활기록부' 생기고

2021 교육정책 어떻게 바뀌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인상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2년간 1500실 돌봄교실 구축
초·중·고 본격 무상교육 시대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생활기록부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

2021년부터 만 3~5살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다. 보호자와 어린이가 놀이 체험을 하는 모습.

“바뀌는 것이 많은 만큼 다양한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한눈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가 편하죠.”

초등 2학년과 다섯 살 딸을 둔 ‘워킹맘’ 김진희씨의 말이다. 딸 둘을 키우면서 교육 뉴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터다. 일과 돌봄, 안팎으로 바쁜 보호자들을 위해 2021년 새해, 알아두면 좋은 교육정책을 정리했다.

유아 학비 부담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유아·특수교육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한다.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이 월 2만원 오르고,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보호자의 부담금은 지난해보다 경감된다. 아울러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도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위생을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까다롭게 적용받는다.

코로나 시대, 아이를 둔 보호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돌봄이다. 사회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등은 여전히 돌봄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의 돌봄교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증원 배치하고, 아이 돌봄서비스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역 내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돌봄 운영시간을 결정하고,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3만여명에게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종합민원포털 정부24와 연계한 뒤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위생을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까다롭게 적용받는다.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교육이 올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지난해 2·3학년 88만명이 무상교육을 받았던 것이 올해부터는 1~3학년 124만명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보장 수준도 인상된다.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았던 것에서 6.1% 인상된 44만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은 20만6천원에서 28만6천원으로, 중학생은 29만5천원에서 37만6천원으로 올랐다.

직업교육을 받은 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해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오른다. 학교가 혁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역시 기존 200개교에서 250개교로 확대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입 응시 기회를 좀 더 넓게 보장하게 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 내용(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2021학년도 입시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등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29명이 응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보완해 올해부터 참여 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에 관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82) 또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지난해 71억원에서 86억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한 전문대학 재학생들이 실습하는 모습.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취업이 지상 목표가 된 시대에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만들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키우는 ‘마이스터대’가 시범 운영된다. 3월 중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기 직무 과정은 자격증 취득 과정과 단기 직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해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인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해 재교육 및 취업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또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줄어

올해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면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전형 기간을 축소한다.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에 따른 과도한 입학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영재학교 여러 곳에 지원 후 1단계에서 중복으로 합격했을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 2단계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1단계 전형 합격자 9304명 중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영재학교 1곳만을 선택해 지원해야 하며, 학교별 1단계 지원 규모 축소를 통해 좀 더 까다로운 서류심사가 진행된다. 영재학교는 기존 3월부터 8월까지였던 전형일정을 6월부터 8월까지로, 과학고는 기존 8월부터 11월까지였던 전형일정을 9월부터 11월까지로 조정한다.

또한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입학 관련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자료 제작플랫폼 구축

교원이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편리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시티(ICT) 연계교육서비스(교사전용 수업자료 제작플랫폼)’(가칭)를 구축한다.

교육부 이러닝과는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8월 이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작된 수업자료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온라인클래스)으로 배포해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약대는 6년제로

입시 정책에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올해 고3에게 적용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의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고, 수시모집의 주를 이루는 학생부 기재 내용도 변경 사항이 많아졌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입 개편안에 따라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은 정시모집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되면서 수능 지정 과목이 생겼다.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되고, 2022학년도부터 약대가 ‘2+4’에서 6년제로 변경돼 학생을 선발한다.

글·사진 김지윤 기자 kimjy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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