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국민과의 약속’ 발표 -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경찰은 2021년1월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위한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을 통해 이에 담긴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간 경찰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범죄 진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본질적 가치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경향이 있었으나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마련하였다.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의 지지와 협력 속에 공감받는 수사경찰이 되겠습니다.
②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상을 정립하겠습니다.
③ 인권친화적 경찰수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④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⑤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여 경찰수사 역량을 한층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1월 1일 정식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1월 4일 오전 경찰청 북관 정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현판식에는김창룡 경찰청장,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간 지속해서 추진해온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담당: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02-315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