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소상공인 지원은 시혜 아냐..최대 300만원 지급 환영"

권준영 2021. 1. 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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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국회의원.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4일 오후 금태섭 전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소모전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우리 정부가 5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일단 환영합니다"라며 "일괄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을 지급합니다. 늦었지만 힘들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유지와 사업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 정보를 분석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61% 줄었습니다. 11월 하순부터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이전 매출 감소폭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전후를 기록하고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3차 유행이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당분간 음식점, 체육관, 독서실, 노래방, PC방 등은 지금과 같이 극한의 어려움을 계속 견뎌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부연했다.

금 전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이미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소비는 1.7%가 줄었는데, 부문별로 따져보면 오락·문화가 25%, 교육이 22.5%, 음식·문화가 7.5% 각각 줄었습니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서 소비가 집중적으로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10월 이후 이들 부문의 소비 감소폭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첫 번째로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을 막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경우 음식점, 커피전문점, 소매점의 평균 임대료가 월 253만원에 달합니다. 이들 점포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월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매출은 지난해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소상공인 직접 지원으로 편성한 예산 중 규모가 있는 건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3조 4000억원, 그리고 이번 3차 지원금의 4조 8000억원입니다"라며 "GDP 대비 0.4% 정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모두 합치면 67조 2000억원인데, GDP의 3.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그린뉴딜, 대여금, 세수 감소를 반영한 세입경정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어 직접 지원 규모는 그보다 훨씬 줄어듭니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금 전 의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작습니다"라며 "독일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데, 전년 해당 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에서 90%까지 지원합니다. 대상도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뿐 아니라 프리랜서, 비영리단체까지 지원합니다. 영국도 자영업자 평균 월수익의 최대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의 임대료 75%를 삭감하고, 50%는 정부가, 25%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최소한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는 추가적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집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소모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또 2분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올 하반기부터 차츰 정상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을 막아야 경제의 빠른 회복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애매한 영업 제한으로 확진자도 줄지 않고, 상황만 연장될 바에야 우리도 3단계로 영업을 전면 중단해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라며 "다가오는 설연휴 등을 감안할 때 더 강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라며 "서울 등 지자체도 중앙 정부만 바라만 볼 게 아니라 과감하게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은 중앙 정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추가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한다 해도 몇 달 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방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원 예산을 짜서 2~3월에는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대응과 결단을 촉구합니다"라고 적었다.

"연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라며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대개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들 대답을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면 예외 없이 매일 여론조사 들여다보면서 일희일비 합니다"라고 썼다.

금 전 의원은 "그러나 우리는 도전자이고, 다른 후보들 중에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 출마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도 있습니다"라며 "저희가 내세우는 것은 그런 피로감을 주는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나서서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새롭게 정치판에 등장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뜻을 펼 수 있도록 정치판을 바꾸고 새로 여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결국은 시민들이 선택하실 문제인데 저희는 새로운 정치판을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잘 말씀드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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