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데드크로스', 해법은 지역 활성화

인구 변화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5182만9023명으로 2019년보다 2만838명 줄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인구 집계 이후 첫 감소세다. 유엔에서는 오는 2025년에 인구 감소가 이뤄진다고 예상했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5년이나 앞당겨졌다. 특히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자는 역대 가장 적은 27만5815명으로 사망자 30만7764명보다 3만여명 적었다. 2017년 36만2867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진 출생자 수는 3년 만에 20만명대로 추락했다.

인구가 드디어 벼랑 끝 상황까지 왔다.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고령화도 문제지만 출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그럼에도 저출산 대책은 무용지물이다.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붓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에 이른다. 지난달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196조원을 새로 투입한다. 과거 5년보다 약 50조원 추가됐다. 그러나 개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비 지급이나 영아 수당 신설, 임신·출산 진료비 상한 확대 등에 그치고 있다.

근본 해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깨진 독에 물 붓는 형태의 예산 지원과 면피용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출산을 기피하는 배경으로는 경제 요인이 크다. 아기를 낳고 기르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당장 출산비와 영아 수당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인구 구조에 원인이 있다. 인구 분포를 보면 경기도 인구가 1342만7014명, 서울시가 966만8465명으로 인구의 약 60%가 경기도·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다. 자원 배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자원이 제한적이라면 생존을 위한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진다. 결국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의 고른 경제 발전 없이는 출산율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