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만 남은 월성원전 수사..이번엔 검찰 인사가 고비

김종서 기자 2021. 1.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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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또다시 위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이 대규모 인사 전 윗선 실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앞으로의 행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면 수사팀이 급하게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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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삭제 공무원들은 기소..채희봉·백운규 등 수사는 미진
인사 전 속도낼까..일각선 수사팀 공중분해 가능성도 제기
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와 대전지검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또다시 위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와 정직 징계를 딛고 업무에 거듭 복귀하면서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지만, 여권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무부장관에 내정되면서 다가온 검찰 인사가 더욱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검사 등 수사 핵심 수뇌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출범을 앞둔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월성원전 사건 이관을 요구할 가능성도 엿보이면서 사실상 수사가 공중 분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내놓은 유의미한 결과는 결국 당시 관련 자료를 직접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기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우려에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 전 장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칼끝을 더욱 예리하게 다듬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대규모 인사 전 윗선 실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앞으로의 행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와 한수원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채 사장과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면 수사팀이 급하게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A국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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