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NCCK의 쓴소리.."'추·윤 갈등' 때 대통령 안 보여"

'2020년 12월의 시선' 발표.."높은 지지에도 '꿈꿨던 나라' 근처도 못 가"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 불복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4일 '2020년 12월의 시선'으로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500일'을 선정하고 현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NCCK 언론위는 "대통령 취임한 직후 지지율은 득표율의 두 배가 넘는 80%를 상회했다. 이런 지지를 받고도 왜 우리가 꿈꿨던 나라 근처에도 못 갔는가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표현은 어쩌다가 조롱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단체는 임기가 500일 남은 문재인 정부의 현 상황을 축구 경기에 빗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 중반이 지나가도록 골은 넣지 못하고, 여러 차례 어이없는 실수로 위기도 맞으며 답답한 모습만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NCCK 언론위는 "검찰개혁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주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임명하고, 그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사람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이 그를 해임했어야 한다"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해임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선택에 대해 대중들을 직접 설득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 있기에는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여당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개혁에도 때가 있는 법인데 각종 개혁 법안을 신속 과감하게 통과시키지 못한 사이 부동산 사태와 윤석열 징계 논란 등으로 개혁의 동력은 축소돼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NCCK 언론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 지명자에 대해 검찰이 결사반대할 때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추미애나 다른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까"라고 되물으며 "'조국 수호'를 소리 높여 외친 것은 결국 조국에게 큰 독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검찰의 비열한 공격에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개운치 못했던 것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일 가능성이 커져 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일하는 대학에서 딸이 봉사를 하고 그 일로 표창장을 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다는 것은 그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 진짜라 할지라도 참 민망한 일이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현 정부가 추진한 사법·국정원·노동분야 개혁 등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엘리트 관료들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NCCK 언론위는 "임기가 500일도 채 안 남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는 떨어졌지만, 검찰개혁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지지가 허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며 "같이 촛불을 들었다가 마음을 돌린 중도층과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짜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단체는 2016년부터 매달 '○○월의 주목하는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비평, 입장 등을 발표해오고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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