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자들 모여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난과 참사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때문에 일어난다"며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인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큰 상태라 진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을 유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를 완화했습니다.

또, 책임을 묻는 경영자나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