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시행..남북 기후변화 협력 필요"

전략연, '파리기후변화협정' 출범과 남북한 협력 보고서 발간

4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202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1년 1월 1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 시행 원년이 시작됨에 따라 남북 '기후변화'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홍 신안보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일 이슈브리프 보고서 '신 기후레짐 파리기후변화협정 출범과 남북한 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 기후변화 협력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시급성과 함께 미래 통일시대 생명 공동체 형성을 남북이 함께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로 교토의정서가 시대가 막을 내리고 파리협정이 시행됐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고, 최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파리협정에 비준하면서 자체 노력으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8%를 감축하고 국제사회 지원 시 32.25%를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들어서도 기후변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파리협정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북은 환경·기상·산림 등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별 분야 협력은 추진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 차원을 넘어 새로운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번 신 기후레짐 출범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도 기후변화 협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남북 기후변화 협력을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 조성을 시작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은 먼저 상호 정보 교환과 공동조사, 학술연구 등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과 남북한 민관합동협의기구 구성, 포괄적 산림 복구 프로젝트 시행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국면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