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라던 문대통령, 어떻게 이런 중대재해법안 내놓나"

가습기피해자·세월호·대구지하철 유가족, 국회앞 성토
"원안대로 제정을"..영하날씨 속 눈물도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보통 국민은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되묻고 싶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 화두처럼, 중대재해법 제정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현행 법령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인근 단식농성장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대재해법 운동본부에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가족협의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법 운동본부 측은 "처벌 대상에서 공무원(기관장) 처벌사항을 뺀 것은 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면서 담당사업을 허가한 공무원과 사업주, 원청(발주처)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Δ2명 이상의 사망자로 중대재해 범위를 제한 Δ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Δ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등이 담긴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며 법안 발의시 직접 적용을 촉구했다.

피해자 발언에 나선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는 "울하고 분한 건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며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며 눈물을 터트렸다.

'예은 아빠'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제정은) 내 가족과 이웃이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돼서는 안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즉시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운동본부 측은 회견문을 낭독하면서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을 받은 원안대로 국회가 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오른쪽)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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