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북도의장 새해 포부,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

4차 혁명시대 전북 중대 갈림길..정책 대안 제시할 것
'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집행부 긴밀히 협력
"진정한 지방분권위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
의정연수센터 설립 본격화..시도의장협 내 TF구성제안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제공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새해 도의회의 의정 활동 방향과 집행부와의 협력 그리고 의회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 방향은?

=올 한해는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 전라북도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하기 위해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전북은 재생에너지와 탄소, 수소와 전기차, 드론, 로봇 분야에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도 전북에 지정돼 탄소 산업 역시 선점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

여기에 상용차 공장과 수소차 핵심부품인 수소탱크 생산기업과 각종 연구기관이 집중된 수소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탄소와 수소 신산업 투트랙을 통한 탄소산업 주도권 확보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의 트랜드인 드론 산업은 전 세계가 생소한 신생 사업이다. 콘텐츠 응용 등 경쟁력을 높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속도전이 관건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메가시티, 전북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등 도정과 의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업이다.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2021년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상생이 중요한데 집행부와 관계 설정 계획은?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과 전북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견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는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더 협력해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집행부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꼼꼼히 살피며 도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도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모든 정책은 입안단계부터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직간접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사무처 조직의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의정활동은 자치입법 제정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와 예결산 심사, 도민 의견 대변이 핵심이다.

전라북도의회는 사무처 조직진단과 개편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의회사무처 기구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둬 상임·특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자치입법과 집행부 정책 및 예결산 심의 등 한층 전문화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입법지원팀은 자치입법과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와 분석 등이 이뤄지고 예산정책분석팀은 집행부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은 물론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그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 등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교육자치와 지방의회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전문위원실과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실,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배치가 마무리되면 교육·학예분야 심의 보좌 기능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전북도의회 제공

-'코로나19' 극복과 전북발전을 이끌 도정 주요 현안이 적지 않다.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 계획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새해 도정의 핵심 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방역,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한국형 뉴딜 등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물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사업 반영,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 부창대교건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 사회적 소외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전라북도의회는 엄중한 시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과 민생경제 활력,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의 권한 신장 등 크게 3가지이며 권한과 함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규모 내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법률에 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돼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 역시 크게 강화됐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운영은 여전히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118조 1, 2항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둔다','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을 법률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와 대응해 나가겠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혀 없다.

전국에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3,75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0% 이상은 초선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의회 의원 전담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담 연수기관 설립의 시급성과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절감,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이 효율적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시도의장협의회 내 T/F팀 구성을 제안해 앞으로 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 하겠다.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일상과 경제가 흔들렸고,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도내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률적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만큼 생계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민들께서 그동안 견뎌 주셨는데,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공유재산 처분과 지방채 발행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전라북도의회는 올 한해 소의 걸음처럼 더욱 우직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도민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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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