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검사들도 동참해달라"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1. 1.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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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해 첫 출근에서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후보자 지명 직후에도 그는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제 삶 속에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역사가 있어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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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새해 첫 출근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
"동일체 원칙 벗어나 다양한 의견 내야"
검찰 인사는 "총장과 협의하도록 돼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해 첫 출근에서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조직을 향해서는 동일체의 원칙에서 벗어나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박상기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현임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며 "이제는 우리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동찰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 조직 문화는 여전하다"며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들도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후보자 지명 직후에도 그는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제 삶 속에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역사가 있어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실을 방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 후보자는 이날 동일체 원칙의 탈피와 더불어 검찰에게 '공존의 정의'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며 "정의가 인권과 조화되고 어울리는 게 공존의 정의의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검찰 인사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후보자에 불과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장관에 임명되면 정말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 인사 때마다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를 의식한 듯 박 후보자는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있다"고도 언급했다. 최근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는 "임명되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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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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