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한국 경제 대전환의 해
2021년 신축년(소띠 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2017년 아내와 함께 갔던 지리산 화대종주(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사진을 꺼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지리산 일출 사진이다. 우리 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았는지 지리산에 갔을 때 일출을 봤다. 새해 첫날은 지리산 일출을 사진으로 보며 시작했다. 비대면 일출이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소망을 빈다. 그리고 목표도 정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올해 우리나라 살림살이 예산이 558조다. 정부는 이 돈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참 힘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2021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의 핵심은 백신이다. 지난 연말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3600만 명 분량이지만 모더나와 계약 체결 시 5600만 명 분량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백신, 치료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방역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다. 백신도 확보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항생제 치료제도 지난해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 경제 대전환을 위해 문 대통령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세 가지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국가 전체 경제 방향이기 때문에 금방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른다.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온 일들이며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정책이다.
첫째,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서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다”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다. 환경을 살리는 것은 후손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흔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국에 수소충전소를 늘리고 아파트나 주택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면, 도로에서 전기차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태풍과 긴 장마가 이어졌다. 태풍와 장마 등 기상 이변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다. 즉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할수록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폭우까지 동반한다고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향후 자연재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떼고,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줄이기다.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의무화했다.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스티로폼, 1회용 컵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어야 한다.
둘째,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원격근무, 원격교육, 무인서비스가 일상화됐다. 카페에 가도 키오스크(무인단말기)로 비대면 주문을 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졌다. 집콕을 하면서 온라인 주문도 많아졌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들의 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판매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은 계속될 것이다.
올해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스마트화’가 빨라질 것이다. 정부가 비대면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을 크게 증액했기 때문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적용된 스마트 메뉴보드, 간이 판매대(키오스크), 무인판매기기, VR·AR 적용 스마트미러, 서빙·조리 로봇 등 신기술이 소상공인의 점포에도 도입된다.
지난해 10월 15일 무인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슈퍼 1호점이 개점했다. 무인 동네슈퍼에 가보니 출입통제, 신원인증, 셀프계산대, 무인결제, CCTV, 무인자판기, 스마트매대 등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낮에는 사람이 있지만,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한다.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가 비대면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런 무인점포가 대폭 늘어나 2025년까지 4000여 개가 생길 것이다.
셋째, 한국판 뉴딜이다. 여기서 뉴딜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 때 추진한 정책이다. 한국도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이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한국판 뉴딜은 10대 대표과제가 있다.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산단,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전문 용어같고 어렵지만 10대 대표과제 모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중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12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84만 그루 식재 효과)를 저감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니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정책이다.
올해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판 뉴딜 예산은 21.3조 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일자리 36만 개를 만들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적극 타개할 것이다. 코로나로 일자리가 잃은 사람들에게 한국판 뉴딜이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격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 대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2021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작은 코로나19 극복이다.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도 빠르게 이겨낼 것이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2021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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