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이낙연 대표가 집중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 안진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안진걸 ㅣ민생경제연구소장·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느닷없는 ‘이명박·박근혜 사면’ 제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제안인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판도 안 끝났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및 민주공화국 파괴 주범들의 반성도, 참회도, 사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범죄들 중 지금까지도 규명이 안 된 일도 아주 많습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자원외교 혈세 탕진, 4대강 죽이기, 극심했던 재벌 유착과 온갖 특혜들, 검찰·언론 장악, 국정원·검찰의 각종 정치공작 등은 아직도 기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청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면 논의를 제안한다는 것은 실로 불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비록 해산했지만 촛불시민혁명에 함께했던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도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작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한 피해자들도 사면이 안 되고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일도 아니고, 민심을 얻지도 못할 것이며, 범진보개혁 진영의 극심한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그나마 지지율도 더 하락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철저히 단죄를 받고 국정농단 당사자들과 공범인 국민의힘까지 모두 처절하게 참회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에 집권 여당 대표의 새해 첫 메시지라는 것도 너무 고약합니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질려 있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염원하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지쳐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이죠.

올해 1학기부터 전국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더 내려갑니다. 작년에 1.85%로 내린 데 이어 올해부터 1.7%면 상당한 저금리입니다. 저희들 호소대로 무이자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많은 분이 노력한 성과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학비리 퇴출 노력과 함께 학자금 대출이자를 많이 내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장애인들의 장애인연금도 일괄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박스 손잡이 설치도 대폭 확대되고 착오송금 구제법도 시행됩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실현되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더욱 확대됩니다. 서울의 중·고등학생에겐 입학준비금 30만원도 지급되고요. 이런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집중할 일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집값·전월셋값 하향 정상화, 국민들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더 치열하게 발로 뛰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그것을 통한 저소득층·서민·중산층 국민들의 소득 증대 및 가계 안정, 그리고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겨내고 내수경제를 확 살려낼 수 있는 힘과 계기를 만들 두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택배법 제정은 기본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이런 일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역시 진심을 담아 ‘올인'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지금 가장 필요한 ‘경세제민'이 무엇인지―가장 시급한 민생 대책이 무엇인지, 민중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시고 동시에 절박하고 절실한 민심 속으로―민생 속으로 두루 들어가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사면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한 좋은 정책에 ‘다 걸기' 할 때입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지금이 여러모로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작금의 여러 혼란과 국민들 심려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중히 위로하면서 올해를 제대로 시작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