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부 수정안 법제정 효력 무력화 비난..국민 71% 법제정 찬성 주장

정의당 전북도당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 애초의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개악안"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중대재해의 범위를 동시 2인 이상 사망으로 하거나, 사업장 4년 유예 적용대상에 100인 이하 사업장 포함, 원청 책임의무 제한 규정, 책임대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 등을 놓고 볼 때 정부 수정안은 법제정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71%의 국민이 법제정에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한 정부 수정안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하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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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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