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막으려..주한미군 노동자 인건비 선지급 협의

국방부 "고용 안정 위해 긴밀히 협의 중"..부인 안 해
방위비 협상 타결되더라도 우리 측이 원래 부담하는 비용
협상 타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은 일축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으로 지급하게 되는 올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지난해부터 지연되고 있는 SMA 협상의 타결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이 이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SMA는 이들의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까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한국 측이 인건비를 부담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차 SMA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고, 결국 6월에 한국 정부가 이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태를 해결했다.

따라서 이는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미군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이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하고 미리 협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외교 소식통들은 협상 자체는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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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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