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들을 구출해주세요' 청원

이 주의 국민청원

지난 12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호트 격리되어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구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코호트 (동일집단) 격리된 서울시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 의료진이라 밝힌 청원자는 “기존 간호 인력도 번아웃되어 곧 나가떨어지면 아무도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너무 무기력하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격리를 하고 있지만 검사 때마다 확진자가 수십 명씩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간호사들이 격무에 쓰러지고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이 주의 종지부

2020년 12월31일 형법 제269조가 효력을 잃었다.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낙태죄다. 2020년 말까지 처리해야 했던 대체입법은 해를 넘기게 되었다. 1월1일부터는 ‘입법 공백’ 상황이 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두고 “기나긴 처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유산유도제의 공적 도입부터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등 ‘포스트 낙태죄 시대’에 필요한 10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던 형법이 6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 주의 뉴노멀

2021년 2월부터 입영하는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병사는 ‘비건 식단’을 선택할 수 있다. 국방부가 맛보기로 공개한 식단은 야채비빔밥, 샐러드와 발사믹 식초, 연두부, 백김치, 김, 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출신,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장병의 입대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병사 가운데 무슬림이라고 밝힌 사례는 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17일 시작하는 병역 판정검사부터 ‘식문화 채식주의’를 조사하는 항목을 새로 넣을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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