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만든다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만든다

- 해수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발표 -

- 국민 참여 확대, 미래 전망 기초로 3대 정책목표 10대 미래상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일(월) 발표하였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의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7)하는 등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지난 계획보다 수립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분석을 강화하여 미래 예측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민의 참여에 기초한 계획 수립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2020. 6.~7.), 권역단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온?오프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해양쓰레기 관리방안과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스팁(STEEP*)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해양환경 분야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환경 관리의 스마트화’, 시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기후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규 위험요소 대응’ 등 계획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Political) 등 5개 분야별 미래의 중요한 변화를 예견하고, 해양환경 분야의 떠오르는 이슈를 감지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특히, 앞으로 10년은 항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이번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에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정책 목표는 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②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③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④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⑥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라는 6대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보전’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 5대 핵심 해양생태축 : 서해연안습지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등급 해역비율이 73%까지 늘어나(2019년 54%) 바다가 더욱 깨끗해지고,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2020년(영해내측 면적의 9.2%)에 비해 2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쾌적한 해양환경을 즐기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쓰레기에만 적용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 등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어구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등을 통해 수거도 확대하며,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립 및 반려해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기업 등과의 협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해양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환경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및 주요 항만 적용 등을 추진하여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11.8만 톤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2030년에 5.9만 톤으로 50%를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해양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 (남해)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인증시설(2021∼), (서해)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2020∼), (동해) 해양소재 연구거점 시설(장기)

  또한,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 해양 기후변화는 해수온, 해수면, 해양생물 등 물리, 화학, 생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기관별 및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음

  이를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고(’19년 78.6%→’30년 85%), 2050년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하였다.”라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