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갈라친 文정권의 사면 쇼와 '李·朴 반성' 요구 부당성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국민 분열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아왔다. 국민을 편의적으로 소수와 다수로 갈라치기 한 뒤 강성 친문을 전면에 내세워 소수를 공격해왔다. 부자와 서민, 임대인과 임차인, 서울과 지방, 육사와 비육사 등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더 가진 자에 대한 불만과 시기심을 이용했다. 표를 얻는 데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극심한 갈등을 고착화하는 사악(邪惡)한 정략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제기한 것은 그래서 진정성 없는 정략으로 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형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도 오는 14일 대법원 판결 예정이어서 특별사면이 가능해진다. 올해 80세인 이 전 대통령은 1년7개월 자택 격리 기간을 제외하고도 1년3개월, 69세가 된 박 전 대통령은 3년10개월을 복역했다. 형량을 보면, 살아서 출소하기 힘들다. 내란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 남짓 복역 후 사면됐다. 최순실 국정 관여와 다스 문제 등이 범죄라 해도 내란죄보다 중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인도적 배려는 필요하다. 또, 국가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끝없이 국민 갈라치기를 해온 문 정권의 반성과 기조 변화가 전제돼야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이·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구걸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지율 추락에서 보듯, 임기 1년4개월여 남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궁한 처지다. 현 정권이 수사를 틀어막다시피 한 월성 1호기, 울산시장 선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 정권 죄상이 더 심각할 것이다. 반면, 친문이 반대하는 사면을 할 수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을 지지층 붕괴 탓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쑥 공개한 사면 카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 민주당은 3일 ‘반성’을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문 정권에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받아들일 리가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분열을 획책하면서 통합을 내세우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로 비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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