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포퓰리즘 퇴치가 국가 정상화 첫 단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올해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고립 탈출과 위상 회복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막고 빨라진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자화자찬했으나 국가 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고, 백신도 제때에 확보하지 못했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해 기업 때리기로 일자리가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는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로 메운다고 세금을 낭비했다.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개방경제의 특성상 안보도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진다. 좌파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동맹국과 등을 졌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한국에 돌렸고, 미국은 한국의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영공을 마음대로 침범했고 북한은 핵을 믿고 한국을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다.

정상을 되찾는 데는, 국정농단과 국민의 무관심, 이 두 가지 난관이 있다. 현 정권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로 국민을 현혹했고 코로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반대파를 억압했으며, 정권 실세의 비리 수사를 막는 공작을 검찰개혁으로 둔갑시켰던 일련의 국정농단은 더 교묘해질 것이다.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한 불만은 기본 주택, 1가구 1주택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검찰개혁 실패에 대한 불만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국민의 눈을 돌리는 데서 조짐을 보였다. 국정농단을 막는 궁극적인 힘은 국민에게 있으나, 대다수 국민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일부는 알아도 ‘대깨문’이라는 정체불명의 세력에 눌려 침묵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커진 원인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에 있었고, 법치주의 파괴는 민주주의를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의 덫에 걸리게 했다.

다행스럽게도 난관을 극복하는 데 일부 반전이 있었다. 문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다 드루킹 사건 특검과 양심 있는 법관들이 법치주의 수호에 나섰다. 이들에 대한 문 정권과 ‘대깨문’의 위협이 극악해질수록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커졌다. 게다가 문 정권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정권 실세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정농단 종식의 길은 멀다. 연말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은 교체했으나 청와대 정책실장과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 등은 유임시켰다.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일자리를 파괴한 소득주도성장, 주택가격 폭등을 일으킨 부동산 규제 정책, 역성장하게 만든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징벌을 강화하는 정책은 유지한다.

오는 4월 7일 치러질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반전의 지속일지 역주행일지를 결정한다. 여당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데도 여당이 이기면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더 심한 역주행을 하게 만든다. 보궐선거에 이어 돌입하는 대통령 선거전은 역주행 경쟁이 될 것이다. 자기들이 불평등을 키우고 나라를 고립시켜 놓고는 해결한다고 좌파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면 오는 연말에는 경기침체 정도가 아니라 국가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정농단 종식과 국가의 정상 회복을 위해 국민이 나서는 한 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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