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 기회의 해..초당파적 4강 외교 추진 중요"

전문가 文정부 외교에 조언
한국외교 우선순위는 대미관계
문 대통령 바이든 빨리 만나야
선제적 한일관계 개선도 필요
남북관계는 4자회담으로 풀어야

2021년 북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와 미국 조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는 한반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4일 신속하게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공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한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초당파적 4강 외교를 추진해나갈 것을 권고했다.

▶복잡한 4강외교 셈법…“한미정상 조기에 만나야”= 전문가들 올해 한국 외교의 최우선순위로 대미관계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과제로 꼽히는 한반도평화와 4강 외교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설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는 “미중경쟁 등 열강의 대치국면은 한반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한국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며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돼야 다른 열강과의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구조상 바이든 행정부와 좋은 신뢰관계와 보편적 가치에 호응해가면서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인종차별과 같은 복잡한 사회문제가 산적한 상태”라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한국이 견인하는 중재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국익을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동맹 틀을 유지하면서도 직접적 적대관계가 없는 국가에 대한 공동행동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선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야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동맹인 한일 간 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위 전 대사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의 경우 우리가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면 거기서 얻은 호감과 신뢰를 다른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위원도 “미중 간 대립구도 속에서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대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교착…다자회담·선미후남 활용 카드=아울러 전문가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좌절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려면 주변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이른바 ‘선미후남’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미국 설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은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의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조기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설득하는 한편 한미군사연습 등과 관련해 대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취지로 북한은 작년 열병식 때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위 전 대사는 이어 현 단계에서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하고,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협조할 수 있는 영역인 국제 비확산 분야에서의 기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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