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투자 저변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올해도 지속"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치사'
금융투자세제·신용융자금리 합리화·IPO 확대 지속
불공정거래 대한 과징급 도입 등 제재 실효성 제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해에도 자본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 불안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9시 40분부터 KRX 서울사옥 신관 로비에서 열린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진행형인 불확실성에 대응 △투자자 저변 확대 △투자자 신뢰의 회복 △실물-금융간 선순환 경제 구축 등 네 가지로 방향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 추이 및 경기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준비해야 할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이든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의 활발한 증시 유입을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금융위는 투자 저변 확대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올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하겠다”며 “금융투자세제개편과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기업공개(IPO)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을 올해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며 “뉴딜·ESG 관련 신규상품 개발 촉진,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유망산업기업의 조기 상장 유도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추락한 투자자 신뢰 회복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큰 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증권시장 불법 집중대응단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실물-금융간 선순환 경제 구축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원활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과 실물 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금융,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3월 가동되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2013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019년)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제도들의 실제 운영성과를 짚어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