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2021년 경제 대전망.."문제는 경제야"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백신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인데요. 나날이 경제 피해도 늘어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가난이 더 무섭단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1대 국회 경제통 두 분 모시고 이제부터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검찰개혁 갈등 등으로 혼란스러웠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Q. 지난 일 년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사이에 줄타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Q.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14조2천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KDI는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4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 보단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월세와 같은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으로 ‘착한 임대인’에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내놨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할까요?

Q. 정부는 9조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끌어다 쓰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Q.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려있는데요.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는 없습니까?

Q. 지난해 3분기 소득 상하위 20% 간 격차가 '163만 원 대 1040만원'으로 재작년보다 더욱 벌어졌는데요.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서 각종 지원에 나섰지만,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걸까요?

Q. 지난해 3월 이후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7 IMF 위기 땐 고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31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고용 회복까진 얼마나 걸릴까요?

Q.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회사에서는 주 4일제를 시범도입 했는데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Q.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유연성하면 쉬운 해고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고용안정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까요?

Q. 결국 고용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속에서 지난해 말 통과된 ‘공정경제 3법’으로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원안보다 처벌과 책임을 낮춘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정부 수정안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Q.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돈을 풀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558조 원 가운데 63%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경기 살리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Q.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의 상당액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집값 상승에 이어서 전세대란까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기조인데요. 정부와 시장의 줄다리기 속에서 결국 누가 손을 들까요?

Q. ‘빚투’로 주식을 사고, ‘영끌’로 집을 사는 2030세대가 늘면서 부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의 빚투와 영끌을 진정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Q.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기 마련인데요. 국회의원 2년 차가 되는 올해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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