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득권 카르텔' 개혁 안하면 지지율 87% 민주 정부도 무너져"[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 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이라며 '기득권 카르텔'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3일 이재명 지사는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 정부도 무너집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듭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습니다"라며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정치 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이라며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지지율 87%였던 룰라 대통령과 이를 이어받은 호세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7위 경제국으로 끌어올린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며 "극빈층 가족에게 매달 30달러씩 지급하는 정책인 '보우사 파밀리아', 그리고 '부자에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말로도 유명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라며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선후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습니다"라며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 정부도 무너집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듭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습니다.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입니다.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지지율 87%였던 룰라 대통령과 이를 이어받은 호세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7위 경제국으로 끌어올린 노동자 출신 대통령입니다. 극빈층 가족에게 매달 30달러씩 지급하는 정책인 '보우사 파밀리아', 그리고 "부자에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말로도 유명합니다.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일각에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후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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