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화' 시작돼도 접점 찾기 난망 [2021신년특집-바이든 시대 한반도]

남북·북미 관계는
北 8차 당대회 '대남·대미 메시지' 관건
바이든, 코로나 정국 속 대북정책 후순위
정부, 도쿄올림픽 '대화 골든타임' 삼아

지난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내고 북측으로 돌아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단절되다시피 했던 남북, 북·미 관계는 새해에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사이에 대화 움직임이 있겠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연동돼 있어 워싱턴과 평양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이 제8차 대회에서 어떤 대남·대미 기조를 밝히느냐가 관건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실마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분명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는 북한으로서는 방역과 경제 관리에 집중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다릴 공산이 크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이 기존 노선을 재확인하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안보적 차원에선 자위적 핵무력이라든가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기치하에서 분야별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남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국면에서 남북 사이의 긴장 조성은 북한에도 큰 부담이다.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정부에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형편이다. 코로나19 대처와 경제 회복 등 국내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시급한 현안을 다루고 고위 공직자 인선 등이 끝나는 상반기 이후에야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북·미 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신 센터장은 “아직 바이든 당선인 진영에서 북한 관련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기회 요인을 포착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올여름쯤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미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는다고 해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양측 입장을 조율해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지난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해 북·미를 대상으로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도쿄올림픽을 남북, 북·미 관계를 푸는 계기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활용해 다시 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무대로 불러내 정상외교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통일연구원이 ‘2021년 정세 전망’에서 도쿄올림픽 시기와 겹치는 5∼9월이 남북, 북·미 관계의 ‘골든타임’이라고 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사상 최악인 한·일 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원재연 선임기자 march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