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 방위비 협상 '숨통'.. 전작권 전환은 지연될 듯 [2021 신년특집-바이든 시대 한반도]

(하)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전망
트럼프 '분담금 13% 인상안' 막판 비토
1년 공전.. 합리적 수준서 출구 찾을 듯
전작권 문제, 시기보다 '조건' 충족 무게
中 견제 차원.. 검증 더 깐깐해질 전망
주한미군 감축 대신 '안정적 유지' 관측
'전략적 유연성' 강조.. 병력 재배치 할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0년 12월 28일(현지시간) 외교정책 화상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연설서 “미·중 경쟁에 있어 동맹의 연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AFP=뉴스1

 

‘동맹주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 입성을 확정 지으면서 한·미동맹 쟁점 현안이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통을 겪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필두로 주한미군 감축 여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거론된다. 동맹과의 관계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주창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어그러진 군사 현안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 현안을 두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적정선에서 출구 찾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1년간 공전을 거듭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적정선에서 출구를 찾을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인상 요구에 끌려다녔던 우리 정부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현행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 협상 과정에서는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비토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비판했던 바이든 당선인은 분담금 인상 압박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1년간 공전했던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며 “인상폭은 한·미가 잠정 합의했던 13% 증액안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9일 국회 국방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어렵고 민주당 내에도 동맹국들이 적정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의 모습. AFP=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은

전작권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문재인정부 임기 내는 물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조속한 시일 내’ 전환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앞선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해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연합뉴스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서 향후 전작권 전환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바이든 역시 전작권 문제를 이런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전환 일정을 앞당기는 데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욱 장관은 국방TV ‘국방포커스’ 인터뷰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대신 ‘전략적 유연성’ 강조하는 쪽으로

동맹 관계의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전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병력의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 국가에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