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1인 가구, 부동산 등 관련 대책 시급하다

[서울신문]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구수는 2309만 3109가구로 전년보다 2.7%(61만 1642가구)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처음 줄었는데도 가구수가 늘어난 것은 1인 가구가 전년보다 6.8%(57만 4741기구) 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로 10년 전인 2010년(33.3%)에 비해 5.9% 포인트 늘었다. 주거, 복지 등 관련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주거·안전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인 가구 정책은 1인 가구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향성은 옳지만 1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다른 이유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정부의 지난해 발표 대책은 올해부터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1인 가구 통계를 취합 분석해 정확한 실태를 오는 6월 발표하겠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공급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발표에만 그쳤던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하기를 촉구한다.

일부 대책은 진행 속도를 좀더 가속화해야 한다. 1인 가구 주거 대책인 공유주택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맞물려 있다. 주거대책은 다른 대책보다 완성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1인 가구 대책 중에서도 사회 변화에 필요한 대책은 보다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