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열전]군대도 바꿔놓은 코로나19..올해도 전작권 전환에 변수

① 차질 생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② 군 의료인력은 민간 지원, 젊은 간부 숙소는 격리시설로
③ 병 휴대전화 사용, 부대에 갇힌 상황서 스트레스 줄이는 긍정적 효과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밤낮없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현장(熱戰)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列傳)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연합뉴스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 또한 바꿔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지장이 생겼고, 군 의료인력과 장병들은 헌신과 함께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식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과제도 남겼다.

◇2020년에 했어야 할 FOC 검증 거의 못한 군…올해 연합훈련도 백신 등이 변수

지난해 3월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된 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먼저 국민적 관심사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3단계 평가이며, 1단계인 IOC 검증은 2019년에 마무리됐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반기 훈련이 무기한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8월에 열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은 시작 직전 참가 예정이었던 간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소 연기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야외기동훈련(FTX)보다 벙커에 모여서 하는 지휘소훈련(CPX)이 더 위험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 증원 병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치자 결국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현행 군사대비태세 점검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FOC 검증 평가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일단 서욱 장관 주재로 12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한 방위역량 확충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21년에 FOC 검증 평가를 하기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2021년 3월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연합훈련도 또다시 코로나19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사히 백신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의료진과 노약자 등 백신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연합훈련 이전에 한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지 못할 수도 있다.

군 당국은 일단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부대를 중심으로 한국군 인원들에 대한 접종을 논의하되, 주한미군의 2차 백신 공급 시기와 한국의 백신 조달 시기 등을 보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의료인력은 민간 지원, 젊은 간부들은 격리 위해 숙소 내줘…"희생엔 대가 따라야" 비판도

검체 채취 지원 나선 군 의료진. 연합뉴스

코로나19는 전작권 전환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일상까지 바꿔놓았다. 특히 젊은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이 컸다는 평가다.

군은 최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 등을 민간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 파견하고, 일부 군 병원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최근 인천과 경기도 부천, 포천 등의 여러 육군 부대에서는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독신자 숙소에서 사는 초급간부들이 집을 비우고 다른 간부들의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했다. 격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숙소가 필요하며 회관 등으로는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군 당국은 전국적인 확산세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에 당사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하지만, 조직의 특성상 이는 사실상의 명령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됐지만, 현재 군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청원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휴가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병사들의 경우 나가지 못한 휴가를 전역 전에 몰아서 쓰고 부대 복귀 없이 그대로 전역하며, 하사 이상의 간부들은 연말에 휴가를 소진하되 출타 대신 숙소에서 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마저도 다 쓰지 못하거나 몇 달째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간부들도 많다.

서율역을 지나가는 장병. 연합뉴스

방역에 필수적인 마스크의 경우 병사들에게는 일정한 수량이 지급되지만, 간부들의 경우 지급되지 않고 따로 구매해서 써야 한다. 이 때문에 2020년 전반기 마스크 부족으로 요일제가 실시될 당시에는 격오지에 근무하는 간부들이 마스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군이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취재진과 접촉한 장병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병 휴대전화 사용, 예상 못했던 상황서 긍정적 효과…폐쇄적인 군 변화 기대돼

한편으로는 2019년부터 병사들도 일과 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2020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부대에 사실상 격리된 이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시범 시행 당시에는 코로나19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를 예상하고 시작된 제도는 아니었지만, 출타가 금지되는 등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몇 달씩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마저 할 수 없었다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1년 1월 현재 시점에서도 군 장병들의 출타가 언제 다시 가능해질지는 기약이 없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인식조사 결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군 생활 만족도와 병-간부 소통, 심리적 안정, 자기계발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모두 약 90% 정도를 기록했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한 군사기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의 사례처럼 디지털 성범죄나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가 또다른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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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은 군 내부의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군 당국이 사고 등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23일 충북 충주의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과실로 정비병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을 때가 대표적이다.

사고 사흘 뒤인 26일에 19전비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기 전부터 관련 소식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다.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19전비 측은 조금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비대면'이 필수가 되고 그 대신 첨단기술에 보다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2020년을 거치면서, 폐쇄적이었던 군 조직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군 당국이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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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