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에 5년간 150조 썼지만.. 출산율 OECD 꼴찌, 감소폭도 가장 커

[인구가 줄었다] 올해 0.8명대 나올 가능성 높아

저출산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고민하는 문제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곳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이스라엘(3.09명)과 멕시코(2.13명)를 제외하면 모두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98명으로 꼴찌일 뿐 아니라, 1995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도 문제다. 1970년에서 2018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4.53명에서 0.98명으로 3.55명 감소해 OECD 국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2019년), 0.9명(2020년 1분기), 0.84명(2020년 2·3분기) 등 계속해서 최저치 기록을 쓰고 있다.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사상 처음으로 0.8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매년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 원을 쏟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5년(2016~202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 지난달 15일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2021~2025년)에는 총 196조원이 또 투입된다. 하지만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30만원(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출산율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각각 2020년, 2030년 출산율을 OECD 평균인 1.6명, 1.7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출산율이 0.8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출산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복지 확대 등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