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자 천 명 넘어..여야 책임 공방 가열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지만 서울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서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방역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국정지지도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부터 해 볼 텐데요. 모처럼 확진자가 600명대로 내려왔지만 청신호로 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정부도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창렬]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기관이란 말이에요. 정세균 총리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선 건물의 구조를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개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작년도, 지난해 11월 27일날 직원 그 첫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수용자와 직원의 전수조사는 12월 18일날 이루어졌어요. 거의 3주 만에 이뤄진 거죠.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죠.

광주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바로 전수조사가 이뤄졌거든요. 이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면이에요.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기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관리 소홀,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법무부가 검찰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너무 많이 몰입되다 보니까 동부구치소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고체계라든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알고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확진되지 않았을 거예요.

1000명이나 확진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격리조치 같은 것들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관리미흡인데.

물론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정 총리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추후 국회에서 따지든 다른 기관에서 따지든 이건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야권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국정조사라는 게 국가에 관련돼서 중요한 일을 조사하는 거니까 국정감사하고는 다른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고 주무장관이니까 청문회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역시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은 게 밝혀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워낙 추미애 장관과는 다른 부분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받아들일 일도 없을 것 같고. 지금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감사원의 감사 같은 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하면 다시 정치적인 쟁점이 만발하면서 오히려 어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썩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이번 동부구치소의 감염사태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성교]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반 시설이 아니고 국가관리시설이란 말이에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정본부 밑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재소자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지금 확진자로 확산됐는데.

그동안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확진자 분리도 하지 않고 또 확진 그 방역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고 또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하니까 감기약만 처방하고,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정말 창문에 대고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이런 자괴심과 창피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동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절차적으로 보고에 문제가 있었든지 또 대응과 대책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받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 반기든 책임 해태든 또 직무유기든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재빨리...

아직도 구치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도소 또 최근 요양병원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치료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 대처가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르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창렬]

너무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선장과...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결국 세월호 선장만 빠져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것과 대비시키는 건데, 말하자면.

세월호 사건은 우리 한국 사회의 선장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 같은 게 축적됐던 거였거든요.

이윤만을 추구하고 성장만을 추구했던 아마 그런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국가기관에 대한 관리의 소홀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이 세월호를 다시 이 문제에 소환해서 이걸 다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아픈 상처만 들춰내는 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겠습니다마는 앞서 서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마스크도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지만 이것과 세월호를 다시 소환해서 여야가 다시 또 세월호를 가지고 쟁투를 벌이는 거 이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쟁을 하지 말고 사태 해결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새해를 맞아서 YTN이 시행한 여론조사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래픽을 함께 보실 텐데요. 차기 대선주자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서 30.4%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돼서 샤이보수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두 분께 모두 여쭙고 싶네요.

[최창렬]

저는 우선 여론조사가 너무 들쭉날쭉해요. 앞으로도 계속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특히 연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면접으로 하는 것하고 ARS로 하는 것하고는 참 다른 것 같아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이건 ARS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동응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여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샤이보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건 이건 거의 고정돼가는 사실이에요. 단지 1위냐 2위냐 3위냐의 차이인데 이른바 3강 체제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뭔가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야권에 있는, 현재의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보다 윤석열 총장이 더욱더 효율적이다, 대항마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런 점들이 계속 반영되는 것 같고. 1위까지 나온 건 대단히 뜻밖이에요. 게다가 이재명 지사가 2위인데 이재명 지사하고의 차이가 제법 많이 벌어져 있어요.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다르지만. 일단 이것에 국한해서 본다면 말이죠. 아마 그런, 특히 아직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여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또 공수처도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권이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모두에도 앵커 멘트에서 나온 것처럼 여권의 여러 가지 실정 같은 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정체를 보이고 있고, 하락세 추세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1위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서성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12월 말에 했던 조사들이거든요.

그러나 YTN이 오늘 조사에서 발표한 건 신년 들어서 1월 1일, 1월 2일날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민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이 기존에는 1등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단연 10% 포인트 정도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이기 때문에 새해 정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와 대선 출마 여부가 굉장히 정치권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또 반면에 여권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거냐가 관심사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니고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반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왔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의 검찰총장이었으면 징계를 받거나 대통령이 사임하기를 바라면 대부분 다 사퇴를 수용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맞서면서 굉장히 강한 정치력과 뚝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검찰개혁은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

또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또 코로나 방역 체계 강화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민생경제 사범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이런 검찰 본연의 의무이면서도 국민을 향하는 상당히 깊은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당 부분 지금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원래 7월 24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이 지지도가 유지될 거냐, 아니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앞으로 관심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정권 관련된 옵티머스, 라임.

또 울산 부정선거 문제, 원전 폐기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수사하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지도가 유지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윤 총장의 생각을 제가 알 수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작년 인사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이 상황이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갔잖아요, 조국 사태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1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다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단지 중요한 게 임기가 내년 7월이잖아요.

[앵커]

올해 7월이죠.

[최창렬]

그런데 야당의 대선경선은 대개 11월이에요. 여당은 8월 내지 9월이거든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한데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어느 정치세력과 어떻게 연대하느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건 나중 일이니까, 지금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역사인식이라든지 어떤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이제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구도의 문제, 정계개편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선행된다면 윤 총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닌 중도와 보수를 망라하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경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윤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겠죠. 이제 여권에서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5%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다른 기관 여론조사를 봐도 약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배경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성교]

작년 연말 이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의 1위 후보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진보층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위를 유지했는데 작년 말 이후 조사를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층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진보적인 정책의 선명성. 이런 게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사태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거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또 지역화폐로써 경기도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전에 제시했던 기본소득제, 청년수당 또 무상의료. 최근에 와서는 무상주택 이런 것까지 무상시리즈를 쭉 내면서 이런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역시 이재명 지사가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심리를 불어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보면 한 45% 정도 받고 있고요. 또 진보 지지층에서 38%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조금 지지도 관리에 연연하는 전략적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들. 예를 들자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과 대립 상황 속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발을 담그지 않고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발을 담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정책과 이슈는 제기하면서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면서 지지율 관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바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자수성가한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권력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이런 이슈들이 너무 진보적이다, 너무 급진적이다, 포퓰리즘적이다. 이렇게 가면 더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인격의 문제.

이런 것들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와 대립을 세워서 경쟁할 수 있는 후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제3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지지율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낙연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새해 첫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언급했는데요. 명분은 국민통합인데 이번 카드를 꺼내든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다목적 포석인 것 같아요. 너무 깜짝, 갑자기 제기했잖아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사면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각자의 주장은 다를 거예요.

처한 입장이나 이념적인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공감 형성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게 아직은 형성 안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일단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재상고심이 14일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전에 얘기를 꺼낸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볼 때 법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재판부 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판사가. 하지 말란 얘기가 되잖아요. 바로 사면하겠네 이런 것도 있을 수 것 같고. 아무튼 목적은 국민통합의 외연확장의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정치인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이 지지율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예요.

아마 그걸 만회하거나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또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그 기사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야권의 분열을 노리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써 이건 대단히 계륵 같은 이슈예요.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자니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반성과 사과에 대한 그거 없이 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지금 얘기는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하고 민주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반성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한 분이 국민들에 대해서 유감 사과 표명은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나 잘못 없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서 헌법 체계가 무너져서 지금 본인들이 들어가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사과를, 어떻게 사면을 합니까?

저는 사면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사면을 해야 되겠죠.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신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런 전제 없이... 저는 국민 통합의 오히려 저해 요인이다. 저는 민주당이 오늘 그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민주당이 내린 결론은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비겁하다고 얘기하는데 비겁한 게 아니죠. 사과나 반성을 본인들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면죄부를 주느냐고요. 저는 이건 이낙연 대표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나 현재 이것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받는 것 같기는 해요. 단지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권 내의 역학관계가 바뀔 수 있는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조금 성급했다.

그리고 이건 전 국민의 화합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내린 결론이 맞다, 최고위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낙연 대표의 이번 깜짝 발언이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얘기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 이낙연 대표는 청와대와 교감한 게 아니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성교]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은 헌법 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대표이고 또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낙연 대표가 혼자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끄집어낸 시점이 아직까지 적절하지 않고. 왜냐하면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순수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면을 건의했으면 이게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그다음에 또 당원들을 본인이 설득하고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렸던 지지도 하락을 상승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래서 사실은 보류하고 덮고 지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한때 40%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10%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무색무채하고 결단력이 없고 리더십이 없다.

이런 게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이낙연 대표의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뭔가 주도력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무산되게 되면 이낙연 대표가 아니 한 만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최창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현실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국가적인 어젠다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했고 헌재에서 파면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슈를 꺼냈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이슈는 그렇게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적어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치인이기 전에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말이죠. 여권의 책임 있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기 소신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정책적인 선명성과 정책적인 추진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회피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부담된다.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든 야든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고려를 너무 많이 해요. 모든 정치인의 속성이긴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유독 국가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이 자꾸 하락하고 쇠퇴하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사족일지 모르겠는데 하나 첨언을 하는 겁니다.

[앵커]

14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재상고심 공판이 열리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이번 이슈가 재점화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도를 좀 살펴보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가운데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60%를 넘었는데요.

지금 그래픽으로 부정과 긍정 격차가 27.6%포인트나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분의 생각 다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서 교수님.

[서성교]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40%, 최저로 해 가지고 유지돼왔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최근에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급격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내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호남 그다음에 진보 지지층 그다음에 40대, 30대. 이 층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하고 한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 1년 5개월 동안 어떻게 국정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 지지도에 상당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지도의 하락의 큰 원인으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에 벌어지기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과 충돌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대리로 내세운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반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것에 대한 국민적 반대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코로나가 3차 대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는 우리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자가방역을 잘하면서 코로나 우수한 대응국으로 K방역이라는 말까지 수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동부구치소, 요양병원의 확진 확산과 또 그다음에 최근 국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대응하는 문제는 백신과 치료제 수입이나 개발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도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언제 코로나 백신을 수입해 가지고 국민들이 맞아서 집단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이 최근에 직접 나서서 모더나 회장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일부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늦게 나마 하기는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다음 민생경제의 문제, 그다음 남북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을 다 열거하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다음에 부동산 민심이에요.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요.

앞으로 올해 전망도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또 하나가 결정적인 게 그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앵커] 어떤 중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렬]

예를 들어서 지난 갈등,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진영을 떠난 국민의 대통령인데 자꾸 어느 진영의 지도자처럼 인식되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특히 중도층에서 많이 떠났단 말이에요. 진보층이 여전히 지지하는데 보수층이야 어차피 지지 안 하는 것이고. 단순화시킨다면. 중도층에서 자꾸 민심이 이반된다는 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수보다도 결정적으로 너무 특정 진영에 몰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중도층 유권자들이.

왜냐하면 34.1%라는 건 30자가 무너지면 그건 완전히 레임덕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교수님, 분명히 반등의 카드가 필요한 텐데 어떤 카드가 필요할까요?

[최창렬]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이른바 친문이라는 지지자들 그리고 당내의 아주 강경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몇 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당장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백신도 이제 시작할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그런 어떤 하나의 방향성. 그런 거만 보여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임기가 말로 다가올수록 더욱더 레임덕에 대한 불안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서 정치를 한다면 오히려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대통령답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공약했었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그렇다면 정책 몇 개가 실패하더라도 지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모든 국민이 우리의 대통령이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변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서성교]

가장 큰 변수는 재보궐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결국은 정부가 실패한 정책에 대한 평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코로나 방역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아무래도 임기 마지막에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권 심판의 성격을 강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여권에서 적절한 인물을 내세우서 어떻게 국정 안정론 내지는 방어를 하느냐.

이게 결국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보면 아무래도 야권이 후보 단일화 단결만 하면 선거에서는 무사히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 또 전망해 주시죠.

[최창렬]

저 역시 야권후보 단일화인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게 인물, 정책, 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선거는 정책은 어차피 단기간에 여권이 코로나, 부동산을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권 후보가 어떻게 어떤 과정, 어떤 흥행을 거쳐서 단일화시켜서 국민들에게 감동과 역동성을 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이 주도권을 야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이 만약에 그 과정을 여전히 갈등과 서로 자리다툼을 한다면 여당이 이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야당이 잘해낸다면 선거는 박빙이 될 거다, 서울선거는 적어도. 부산선거는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로 볼 때 야당이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올해 정치권에 큰 이벤트도 있고 변수도 많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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