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현칼럼] 올 성장률, 코로나 백신 보급에 달렸다

1분기 접종시작 땐 3.4% 성장 전망
집단면역 형성.. 확산세 진정 가능
지연땐 -2.7∼-8.3% 역성장 우려
정부 모든 역량 총동원 신속보급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백신 도입 및 보급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비교적 코로나19에 잘 대응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K방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를 기록하며 K방역이 무색해졌고 오히려 백신 확보가 너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한다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업체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작년 초부터 재택근무 및 심야영업 금지 등 각종 조치를 겪어 왔고, 이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취약한 산업이나 업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분기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안정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면 3.4%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가 1200명에 이르면서 확산단계에 접어들면 경제성장률이 0%에 불과하며 여기에 백신 접종까지 지연된다면 최소 -2.7%에서 최대 -8.3%까지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올해도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백신 도입 및 보급인 것이다. 백신 접종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작될수록 집단면역이 형성돼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백신 도입 및 보급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모더나와 2000만명분(1인당 2회 접종을 위한 총 4000만회분)의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00만명분, 화이자에서 1000만명분, 얀센에서 600만명분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확보한 1000만명분을 모두 합하면 거의 모든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백신 도입이 늦어도 2분기 전에는 마무리되어야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백신 보급 계획 및 접종계획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늦어도 2분기에는 실시돼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블룸버그의 ‘백신 접근성 순위’(Access to COVID VACCINES)에 따르면 한국은 33위를 기록해 32위를 기록한 중국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주요국들보다 대응을 잘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주요국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접종을 통해서 빠르게 집단면역을 형성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 도입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백신 도입이 지연될수록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방역조치도 무기한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결책인 백신 도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특별피해업종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으며 재정투입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복원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재정투입 효과도 오래갈 수 없다. 무한정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도입 및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K방역이라는 ‘홍보 과시형’ 구호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