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Return to Normalcy (1)

By Jeff Bergner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Return to Normalcy” was a popular political slogan in the 1920s. The world war was an aberration and America would never again become entangled in European wars. The sentiment was understandable. But it was also wrong; in less than two decades America was at war again.

One hears a similar sentiment today among our foreign policy elite: Donald Trump was an aberration and it is time to return to “normal” by which is meant the foreign policy outlines of previous decades.

Rejoin the Paris Climate Accord, rejo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over North Korea and re-engage in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regarding Iran’s nuclear program.

Excuse our allies’ refusal to pay their fair share on defense, reach out to the Palestinians to achieve peace in the Middle East and put the most charitable construction on China’s actions. All will be well.

But this too is wrong. The world has changed in significant ways, some as a result of Donald Trump’s presidency, but some as a result of forces underway for decades before President Trump was inaugurated. In some instances, the Trump phenomenon was itself the result of these forces, more symptom than cause.

The most important changes, of course, have occurred in China. It is to Mr. Trump’s credit that he realized that the consensus view on China for the past three or four decades was wro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has not fostered political liberalism. Short of an unexpected, wrenching change in China there is no reason to expect it to do so in the future.

정상으로의 복귀 (1)
 
제프 버그너(버지니아대 교수)
 
‘정상으로의 복귀’는 1920년대의 인기 있는 정치구호였다. 세계대전은 일탈이었고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다시는 얽혀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서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정서는 틀렸다. 20년도 채 되지 않아 미국은 다시 참전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교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슷한 정서를 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일탈이었고, 과거 수십년의 외교정책 개요를 의미하는 ‘정상’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에 다시 들어가며 북한 문제 6자회담에 복귀하고 이란 핵 계획과 관련된 공동포괄행동계획을 다시 수용하자.
 
우리 동맹국들이 합당한 자기네 국방비 분담금 지불을 거부하는 것을 양해해 주고 중동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중국의 각종 행동을 가장 너그럽게 해석하자.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틀렸다. 세계는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했다.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의 결과이지만 다른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수십년 동안 진행된 각종 세력이 작용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는 트럼프 현상 그 자체가 이런 세력작용의 결과이며 원인이라기보다는 증상에 더 가깝다.
 
물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났다. 지난 30년 혹은 40년에 걸친 중국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틀렸음을 트럼프가 인식한 것은 그의 공로로 돌려야 한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정치적인 자유주의를 육성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변화가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미래에 중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 자유주의를 육성할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aberration:일탈적인 일이나 행동 △entangle:얽어매다 △normalcy:정상적 상태 △charitable:너그러운 △excuse:양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