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수도권 학원 9명 이내 운영 허용

서혜미 2021. 1.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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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조처가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 4일부터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집합금지 중인 학원과 스키장 등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우선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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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4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조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핀셋 방역 조처 추가
아파트 편의시설 운영중단 확대
스키장은 인원·시간 조건부 개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조처가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 4일부터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집합금지 중인 학원과 스키장 등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 가운데 핵심 조처도 함께 연장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다시 ‘핀셋 방역’ 조처를 내놓으며 완급 조절에 나섰다.

우선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한달간 유행 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줄어든 반면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많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처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의 경우, 5명 이상 식당 모임만 금지했었다. 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창회나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이 금지되고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5명 이상 제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기축구나 등산, 골프 등 실외운동에도 적용되는 조처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에서는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도 집합이 금지된다. 이곳에서는 골프 연습과 취식 행위가 가능해 모임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부 시설에 대한 조처는 완화됐다.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지만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도 같은 조건에서 문을 열 수 있다. 중대본 쪽은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역할을 하던 학원들의 기능이 소진됨에 따라 가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열어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면 운영이 가능하다. 스키나 썰매 같은 활동의 특성상 야외의 개방적인 공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앞서 적용되던 연말연시 대책에서는 이를 50% 이내로 제한해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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