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결정권자의 철학·의지 열정이 정책 성패 결정해"

"경기도 계곡 불법시설물 수개월 만에 전부 철거..99.7% 자진철거"
"정책 결정권자 용기·결단력이 문제..반발·비난 감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권자의 철학과 의지, 열정과 실력이 정책의 성패 나아가 사회발전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도 없지만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 모든 사회 경제 문제는 인간으로 인한 것이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개인 간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라며 ‘불합리한 기존질서를 바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이고, 새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존질서에서 이익 보던 기득권자의 저항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권자가 의지와 용기만 있으면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 권한만으로도 얼마든지 개혁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집행자에게 권위와 신뢰가 있으면 강제력 행사에 이르지 않고도 협상과 양보 타협에 의해 얼마든지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십년간 손대지 못한 경기도내 계곡 불법시설물은 수개월 만에 전부 철거되었는데 이중 99.7%가 자진철거이고 강제철거는 0.3%에 불과했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결국 권한을 가진 정책 결정권자의 용기와 결단력이 문제다. 다만, 모두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는 엄청난 반발과 비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공직이다.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이 중요한 이유”이라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