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미관계 '첫 시험대'

올해 한반도 정세 전망

[경향신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 회의가 지난달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의 주재 아래 진행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깊어지는 미·중 갈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국가전략노선 정비를 앞둔 북한 등 달라진 국제적 환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말기로 접어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북한도 대내외 정책 기준이 되는 8차 당대회를 열지 않은 상태지만, 2021년은 한반도 정세에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임기를 1년5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에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동맹

한·미 동맹 ‘안정적’ 관측 속
평화프로세스만 집착하면
미국과 마찰 빚을 수도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을 의식해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한·미관계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 관련 사안에서 일방적인 결정이나 압박이 아닌 협력과 조율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관계가 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한 미국의 최우선 당면 문제인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도 ‘동맹의 의무’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물론 미국의 대중국 정책, 북한 문제 등에서도 미국과 일치된 행보를 요구할 것이므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한·미관계에서 첫번째 고비는 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레거시’에 집착해 조급함을 보일 경우 미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북핵과 북·미관계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공백’
싱가포르 합의 요소 정비해
북한 유인할 접근법 만들 듯

북한은 바이든 당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시대와 달리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나 정상 간 친분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는 물론 대북 제재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축·동결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이는 현실적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스몰딜’을 하더라도 최종 목표와 로드맵을 분명히 설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접근법은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바이든 당선자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선언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폐기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따라서 싱가포르 합의 요소를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 북한을 유인하려는 접근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하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 공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첫번째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 미·중 갈등

미·중 갈등, 한국에 직접 영향
“국익 등 원칙 세우고 대처를”

미·중이 충돌하는 사안은 한·미, 한·중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은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장기적·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전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도 공언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은 냉전 시대와 같은 진영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다양한 구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미국 중심의 ‘반중 연대’에 한국이 적극 나서는 모양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고민이다.

한국의 딜레마는 미·중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분명한 방향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느 한쪽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와 주권을 지향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피할 수 없는 현안이라면 조속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국익에 근거해 정의한 원칙을 갖고 정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일관계

바이든 시대 한·일관계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미·일의 결속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관계에 무관심했던 트럼프 시대와 달리 한·일관계의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큰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봉합하는 문제에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문제는 한·일 모두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의 부담이 더 크다. 강제징용 문제는 미국이 쉽게 한국 입장에 동조하기 어려운 이슈인 데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들여 중재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적 요소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강제징용 문제는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외교적 해결이 쉽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치적 결단이 어렵다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신모·김유진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