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첫 인구 감소, 범국가적으로 인식·대책 전환할 때다

[경향신문]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다. 신생아가 27만여명 늘어난 사이 사망자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우려해오던 ‘데드크로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저출생·고령화는 소비와 경제를 위축시키고 사회 곳곳의 변화도 촉발시킬 수 있다. 가속화될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사회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3일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인구 증가율이 감소해오다가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출생자는 10.6%나 감소해 30만명 선마저 무너진 반면 사망자는 3.1% 늘었다. 2019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인 0.92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3분기에는 0.84명까지 내려갔다. 이대로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도 확실시된다.

지난해 1인 가구 점유율은 사상 최대인 39.2%까지 치솟았다. 0~19세 인구는 16.9%이고, 60대 이상이 24%를 점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은퇴도 시작됐다. ‘머리’는 커지고 ‘다리’는 부실해지는 인구 피라미드 모양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은 젊은 세대가 일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향후 사회복지 지출이 커져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생 해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다. 문제의 근본 줄기는 따로 두고 곁가지만 건드려서다. 지난달 나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확대 등 단편적 대책만 열거됐다. 출산율 저조는 무엇보다 결혼이나 육아가 힘든 구조 탓이다. 특히 일자리·주거·교육 문제가 핵심이다.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은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가로막는다. 먹을 것, 편히 쉴 곳, 자녀 키우기가 보장되지 않는 한 2세를 낳기 꺼리는 것은 당연한 대자연의 이치다. 범국가 단위로 이제 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애 낳는 게 애국자”라는 철 지난 구호는 접을 때가 됐다. 미혼모·한부모 가정을 끌어안는 대책이나 개방적인 다문화 정책도 필요하다. 인구 감소 시대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인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