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촛불은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기득권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기득권 카르텔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
"정책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득권자의 저항 수반"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며 "일각에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후의 문제도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불합리한 기존질서를 바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이고, 새로운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존질서에서 이익을 보던 기득권자의 저항이 수반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발 없는 정책은 없는 법이니 결국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권자의 철학과 의지, 열정과 실력이 정책의 성패 나아가 사회발전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는 엄청난 반발과 비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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