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부구치소 '코로나 참사'.. 文정부 책임 무겁다

악화일로인 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새해 3일 1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전수검사를 통해 121명이 추가돼 동부구치소 수용자 확진자 수가 106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총수용자 2419명의 43%가 넘는다. 수용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단 얘기다. 단일 시설로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이감된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해 얼마나 더 많은 환자가 쏟아질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방역 자화자찬에 취해 있던 정부가 백신 확보 실기(失期)에 이어 국가시설 방역 대실패의 치부를 드러낸 셈이다.

동부구치소 참사는 현 정부의 인권 수준과 위기대처 능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결정판이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사태전개 과정을 보면 과연 정상적인 정부 기능이 작동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구치소나 교도소는 감염 취약지역이다. 엄격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정 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첫 환자 발생 후 3주나 지난 지난달 중순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해 늑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급기야 29일 사망자까지 나오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정세균 총리가 "정부 관리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구치소 집단감염 시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감찰, 징계청구에 이은 2개월 정직처분까지 내리는 등 줄곧 윤 총장 몰아내기에 매달렸다. 그러는 동안 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29일 마지못해 동부구치소를 찾아가는 시늉을 했지만 '진정성 없는 쇼'에 불과했다. 동부구치소 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참사에 대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만 입고 기다리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추 장관을 비롯한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