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상용화' 최대변수.. 바이드노믹스·G2 패권경쟁도 주목

선진-신흥국간 집단면역差 경기회복 속도달라 '불확실성'
바이든정부 출범.. 거시경제 정책 美경제 단기회복 기대
中 내수중심 경제 전환.. 인프라 투자·중산층 소비 늘듯
유럽 경제불균형 심화.. 기후변화 대응 경기부양 효과도

작년 12월 2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경제 향방 좌우할 7대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여부가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드노믹스 본격화와 내수 회복 중심의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등도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발발 1년을 맞는 2021년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를 소개한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2021년 최대 리스크=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어 백신 상용화 시기기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제의 긍정 요인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영국과 미국 정부가 화이자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모더나와 아스트레제네카의 백신도 사용 승인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17개 백신이 현재 임상 3단계에 있고, 올해 중 상당 수가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투자은행은 백신 공급계획,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올 하반기 중 집단면역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뢰 확보, 추가적인 백신의 성공적인 출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집단면역 형성 시기의 차이로 국가 간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 등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있어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지출 확대·증세·다자주의 '바이드노믹스' 효과= 올해 1월20일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방향인 '바이드노믹스'는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와 친환경 기조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인프라 투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사회보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거시경제 정책은 미국경제의 단기 회복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간체제로의 복귀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복관세보다는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 등을 연계하는 방식은 통상 정책에서 갈등의 소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4년간 2조달러의 낙후시설 재건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은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경기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中 '쌍순환 정책' 글로벌 소비시장 확대= 올해는 중국의 '쌍순환' 성장전략의 원년이 되는 해다. 중국은 지난해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따른 쌍순환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국내와 국제간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조를 일군다는 의미로 내수시장에 초점을 두겠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기존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전략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다.

도시화율을 높이고 초대형 도시 육성과 신인프라 발전 촉진을 통한 내수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계획은 주요 도시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중산층 소비 확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기술자립 계획도 주목할 만 하다. 또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과 전자화폐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거래에서의 위안화 결제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쌍순환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 참여가 약화되고, 아시아 역내 무역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美·中 인권 문제 등 패권경쟁 심화=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팽팽하던 긴장관계가 다소 완화되긴 하겠지만 미·중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목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견제방식으로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갈등 요소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와 자국내 반중국 정서 확산을 반영해 대중 압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분야와 달리 인권 등 비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소지가 높다. 중국 역시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 구축을 추진하며 장기적 패권경쟁에 대비하는 양상이다.

◇EU 내 남·북 경제력 격차 확대 변수= 유럽내 경제 불균형과 정치갈등이 심화된다는 점도 글로벌 경제의 핵심 변수다. 유럽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독일 등 북유럽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가령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계약직 비중은 각각 16%, 26%로 독일(12%)에 비해 높은 게 현실이다. 단일 경제 공동체로 출범한 EU가 직면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는 향후 공동체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여력·관광의존도 따라 경기회복 불균형=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재정여력, 주력 수출품목과 관광의존도 등에 따라 선진국·신흥국 간 경기 개선세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불균형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선진국은 대규모 정책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된 반면 신흥국은 열악한 보건환경과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백신 보급시기 차이, 인적교류 위축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확대로 경기부양 효과=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제적 대응 노력이 강화되면서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신정부는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추진해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EU는 올해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중국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세를 도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자연재해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도 호재가 된다는 의미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