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현안설문] 코로나 못지않은 역성장 주범 '규제'.. 단 19%만 "투자환경 개선"

"전혀 개선안돼" 혹평도 26%
주52시간 근무·노동3법 등에
30%는 "노동규제 가장 시급"
경제단체 신년사엔 '규제완화'

지난해 우리 경제 역성장의 주범은 코로나19라고 해야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기업을 괴롭힌 '규제' 역시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중 81%는 지난해 기업의 투자환경과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타임스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경제현안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투자환경과 규제가 개선됐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19%에 불과했다. 그나마 예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전무했고. '조금' 개선됐다는 판단에 그쳤다. 반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55%,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혹평도 26%나 됐다.

기업 규제 가운데 전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예의 주시하는 규제는 주52시간 근무제와 노동유연성 등 노동 관련 규제와 금융산업 등 자본시장 규제였다. 전문가 중 30%가 노동규제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만큼 고용관리가 기업들의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노동3법은 노조활동 보장 등이 강화된 법이지만 경제계에서는 노동경직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금융산업 등 자본시장 규제를 꼽은 전문가도 30%였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일명 금융그룹감독법의 여파로 보인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복합금융그룹도 금융지주회사처럼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한 규제법안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규제대상이다.

뒤를 이어 융복합 신제품 등 신산업·서비스 분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15%였으며, 법인세 등 각종 기업 관련 세제 규제 10%, 미세먼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에너지 규제 6%, 부동산 규제 5%, 수도권 공장 입지 등 설비투자 분야 규제 2%, 디지털 데이터 활용 규제 2% 등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것은 비단 전문가들만이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공통으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다시 반등시키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년사에서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면서 우회적으로 규제타파를 촉구했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일명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한 규제 강화 법안들이 줄줄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선 탓에 기업들의 걱정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올해도 국회에는 여러 규제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도 준비돼 있다. 반대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3법 처리와 함께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