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현안설문] "정년 65세로 늘리고..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해야"

기대수명 늘어나 정년 연장해야
61% "노인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
집값 안정화로 저출산 문제해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불어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보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3일 디지털타임스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경제현안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67명은 정년 연장에 대해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만 60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9명, '만 60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2명이었다.

정부가 수십 조원을 들여 만들기로 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단순한 공공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보다는 노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인 창업교육 등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61명)를 차지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9명,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10명이었다.

'노인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 증대 효과가 없고, 관련 예산을 청년 취업이나 기업 지원에 쓰는 게 낫다'는 사람도 20명에 달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41명)는 견해를 냈다.

정부와 기업, 개인 등 사회 전반이 공동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집값 안정'을 우선순위로 꼽은 사람도 37명으로 집계됐다.

치솟는 집값 탓에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보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마찬가지로 '투자 활성화, 규제 개혁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꼽은 사람도 15명이었다.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비교적 소수(5명)였다. '육아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4명에 불과했다.

기타의견(1명)으로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을 도입'도 나왔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출산율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