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현안설문] 54% "올해 집값 더 오른다".. 정부 공급 대책 효과에 의구심

전문가들 "집값 안정" 12% 불과
3기 신도시 건설 등 큰영향 없어
'부동산 정책' 60점 미만 57% 달해
"방역보다 부동산시장 안정 시급"

한 시민이 서울 남산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은 정부가 올해 3기 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더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올해 집값이 작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타임스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경제현안 설문조사 결과, 100명 중 절반 이상인 54명이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4명이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설문에 응한 경제 전문가 80% 이상이 올해도 집값이 잡히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 전문가는 12명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문에 응한 경제 전문가 중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집값이 되려 더 오를 것"이란 답변이 40명이나 나왔다. 전문가 80% 이상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죄는 등 강력한 규제 대책에서 공급 대책으로 정책의 변화를 줬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값이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본 경제 전문가는 단 1명에 그쳤으며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답변도 15명에 불과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미만이라고 답변한 전문가들이 무려 57명에 달했으며 60∼70점이라고 답변한 전문가도 31명에 달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00점 만점에 70∼80점이라고 답변한 전문가는 10명이었으며 80∼90점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단 2명뿐이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90점 이상이라고 말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 코로나19 방역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다. 전문가 100명 중 부동산 시장 안정이 시급하다고 본 전문가는 24명으로 코로나19 방역(23명)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6명)이나 내수침체·소비부진(11명) 등 경제현안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