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현안설문] 30% "질 좋은 주택 부족 탓.. 규제·투기가 집값 높여"

교육·입시제도 원인지목 3% 그쳐
48% "계약갱신청구권, 재산권 침해"
임대차 3법 부정적 답변 77% 차지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경제전문가 3명 중 1명은 '질좋은 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규제와 부동산 투기세력 등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3일 디지털타임스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경제학·경영학 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 연구위원, 금융권 임원, 기업체 대표·임직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에 대해 30명이 '질 좋은 주택공급의 절대적 부족'을 꼽았다.

또 10명 중 4명은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21명은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19명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세력'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었다. 경제전문가 14명은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자산 가치의 당연한 상승'을 원인으로 꼽으며,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등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자도 13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현 제도권 교육과 입시제도'를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자는 3명에 그쳤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연장안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있었다.

'임차인 외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은 무리라고 본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인 48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전세 2년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절대 시행해선 안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9명으로, 약 80%에 육박하는 77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면 '현재 임대차 3법 시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8명, '임차인의 주거권의 더 확실한 보장을 위해 적극 도입, 시행해야 한다'라는 응답도 5명에 그치면서 부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