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절반이상 낙제점 줬다

전문가 95%가 'C학점' 미만 평가
작년 상반기 때보다 혹평 받아
부동산정책은 절반 이상 'F학점'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지난해 연말 국내 경제 전문가 95%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C 학점' 이하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말 76%의 전문가들이 'C 학점' 이하 평가 했던 것에 비해 무려 19%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경제 정책이 그만큼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3일 디지털타임스의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C'학점 이하(80점 미만)로 평가한 비율이 9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F'학점(60점 미만)도 28%나 됐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부동산 정책 점수는 'C'학점 이하가 무려 98%였고, 'F'학점도 57%나 됐다. 전문가 54%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의 지난해 경제정책 점수는 'D'학점(60~70점)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C'학점(70~80점) 29%, 'F'학점 28%, 'B'학점(80~90점) 5% 순이었다. 'A'학점(90~100점)은 0%였다.

정부가 올해 전망한 경제성장률 3.2%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92%가 '3%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4%, 3.2~4%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도 4%였다. 4% 이상 기록할 것이란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제 전문가 47%는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할 시기로 '올해 4분기'를 꼽았고, 이어 '2022년 이후로도 침체 지속' 응답 비율도 30%나 됐다.

문 정부의 그간 부동산 정책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달라는 설문 결과, 'F'학점이 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D'학점 31%, 'C'학점 10%, 'B'학점 2% 순이었다. 역시 'A'학점은 0%였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전문가 54%는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34%였다. 이에 비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로는 '질 좋은 주택 공급의 절대 부족'(30%),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시장규제'(21%),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 세력'(1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정부가 올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24%), '코로나19 방역'(23%),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각 12%), 내수침체와 소비부진(11%), 저출산 고령화 인구대책(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국내 경제·경영학과 대학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 고위임원과 대·중소 기업 대표 또는 고위임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승룡·김동준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