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에서 싸우는 이들도 소외되지 않는 새해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농성자들이 2일 국회 정문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2021년 맞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및 소원 나눔 행사’에서 산재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며 소원 쪽지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원탑’에 붙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4일 아침, 많은 직장인이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다. 코로나19 탓에 마스크를 높게 올려 써야 하지만, 한해 소망을 품은 채 걸음을 재촉하는 건 예년과 다르지 않을 터이다. 그러나 해가 오가는 것을 기리는 일조차 사치스러운 이들이 혹한 속에서 곡기를 끊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도 서둘러 새해가 밝기를 기원하는 출근길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한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등 산업재해 유가족과 진보정당·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4일로 벌써 25일째다. 이들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회기(8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희망고문’이 될까 봐 단식농성을 접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을 저울질하며 시간을 끌어왔고,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의 법 제정 공언이 말 그대로 ‘공언’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법안은 법 제정 취지를 대놓고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국회는 정부 법안을 만지작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법안만 놓고 집중 협의해 회기 안에 중대재해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의 복직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그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여전히 한뎃잠을 자고 있고, 김씨는 투병 중인 몸을 이끌고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그의 해고 문제가 3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이들의 ‘의지 부족’ 말고 설명할 길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채권은행-회사-노조 간의 중재에 나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엘지(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새해를 ‘집단해고’로 맞았다. 청소대행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하는 업계 관행마저 무시됐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다름아닌 원청이 쥐고 있다. 장애인들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장애인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단과 ‘탈시설’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거리농성을 하고 있다. 해가 바뀌기 무섭게 정치권은 4월 재보선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이 선거 승리를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